2025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신청 기준 지원 대상 위기 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의 이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의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벗어나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즉각 지원하는 단기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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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되는 긴급한 '위기 사유' 상세 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함과 동시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 사유는 가구의 생계유지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건을 말하며, 법에서 정한 주요 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상 주요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 주요 소득원 상실: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갑작스럽게 소득을 잃었거나, 주·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부상: 가구구성원 중 누구라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안전 위협 및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경우.
• 재난 및 주거 곤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긴급히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

위에 열거된 법정 사유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으로 인한 소득의 현저한 감소, 단전(斷電)된 때, 노숙을 하는 경우, 혹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도 위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 확인 사항: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종 지원 여부는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전체 지원 대상 및 세부 위기 사유 확인하기

독자 참여: 본인의 위기 상황이 위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주저 없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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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금액 및 엄격한 소득·재산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최소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신속히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반드시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원수별 긴급 생계 지원 금액 (월별 지급 기준)

가구원수	지원 금액 (월, 현금)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② 엄격한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

신청 가구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재산과 금융 재산 기준 역시 지역별로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소득 4,573,330원 이하, 금융 재산은 12,097천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재산 기준 요약 (일반재산 및 주거용 공제 한도 포함)

• 대도시: 일반재산 24,100만 원 이하 (주거용 공제 한도 6,900만 원 별도 적용)
• 중소도시: 일반재산 15,200만 원 이하 (주거용 공제 한도 4,200만 원 별도 적용)
• 농어촌: 일반재산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공제 한도 3,500만 원 별도 적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세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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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을 위한 신속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지원을 망설이지 않도록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을 인지한 본인이나 주변 이웃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채널 및 접수처 안내

신속한 신청 채널 (2가지)

1.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합니다.
2.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 결정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지원 결정을 위해 신청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서류는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 민원인 제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위기 사유 입증을 위한 기타 구비 서류 (상담 필수)
• 공무원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신속 지원(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에 따라,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심층 상담 과정이 반드시 수반됨을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세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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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1,872,700원 등 생계에 필요한 자금이 상시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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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며,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다양한 위기 사유를 인정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업·폐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대표적이며,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 상실 등 매우 폭넓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단전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사유도 포함됩니다. 지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상담하세요.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4,573,330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 지역별 기준 (일반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일상생활유지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129에 문의하세요.

Q.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이며, 생계급여 등 다른 혜택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차등 지급되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최대 지원 금액
1인 가구	730,500원
4인 가구	1,872,700원

또한, 생계급여 등 타 법률에 의해 이미 생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은 불가하니, 이 점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