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 신청 전 필수 서류와 급여액 산정 공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소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중앙부처의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생계급여 핵심]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보충적 급여액 계산

선정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주요 가구원수별 기준액을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소득 인정액 기준 (32%)
1인 가구	765,444원
4인 가구	1,951,287원

생계급여액 산정 공식 및 예시 (보충적 급여)

급여액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보충적 현금 급여'의 원칙에 따라,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만큼을 국가가 보충하여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765,444원):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매월 현금 지급)

소득 인정액 산정의 세부 구조

급여액을 결정짓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현금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며, 이는 아래 두 가지 복잡한 산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및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승용차 가액 등 다양한 재산 종류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 (필수 확인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연 소득 1.3억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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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가이드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단계별 안내)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필수: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필수 서류와 해당 가구 특성에 따른 선택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상담 및 문의: 구비 서류나 선정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모든 신청인 해당)

생계급여 신청 시 가구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 구성원 모두 작성 필수)
• 신분증명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선택 서류

신청인의 가구 상황(소득, 재산, 부채 등)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광범위하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재산 증명 서류, 부채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등

[중요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생계급여가 아닌 의료급여 신청 시에만 해당되므로 서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시설 거주 등으로 제외되는 사례: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거주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처럼 타 법령에 따라 이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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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생계급여 관련 핵심 질문 (FAQ) 심화 분석

Q. 급여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매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생계급여는 산정된 금액이 수급자의 지정된 통장으로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급여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가구는 기준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1인 가구 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0원 = 765,444원)

Q.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평가액을 낮춰줍니다. 이 부분이 수급액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보세요.

든든한 버팀목, 생계급여를 활용하세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시 한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급여액 산정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등 구체적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