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필수 서류와 16,600원 내외 법원 비용 납부 절차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 즉 개명(改名)은 단순히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법원은 개명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지 등 공익적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와 수수료 납부 절차를 사전에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신청,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개명 허가 신청의 성공은 필수 제출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고, 정해진 법원 수수료를 정확히 납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서류는 통상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신본이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필수 준비 서류와 수수료 납부: 개명 신청의 핵심 단계

개명 허가 신청을 위해 법원에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납부해야 할 비용을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해야 법원의 심사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성년 신청인 기준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인적사항 확인용.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인 본인의 현재 가족관계 확인용.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필수.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 확인용.
• 개명 사유 소명 자료 (필수): 족보 사본, 동명이인 증명 서류, 작명 사유서 등 개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개명 신청 필수 비용 항목 및 금액 상세 (인지대 및 송달료)

개명 허가를 신청할 때는 법원의 심사 절차 개시 비용인 인지대(재판 수수료)와 서류 발송 우편료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금액 (전자소송 기준)	설명 및 납부 방식
인지대 (재판 수수료)	1,000원 (정액)	전자수입인지 구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내 납부.
송달료 (우편료)	기본 15회분 (약 15,600원 내외)	법원 은행 또는 전자 납부. 신청인 외 관계인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방식이 간소화되어 총 필수 납부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한 약 16,600원 내외입니다. 단,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는 필수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한 개명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상세 절차

개명 신청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종이 서류 제출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업로드, 수수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간편 납부 및 제출 순서

1. 필수 서류 확보 및 파일 변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준비합니다.
2.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업로드 완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신청서 본문 작성과 준비 서류 업로드를 마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송비용 납부 정보' 단계로 안내합니다.
3. 납부 총액 확인 및 결제 수단 선택: 인지액과 산정된 송달료가 합산된 총 납부액을 최종 확인하고, 편의에 따라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혹은 실시간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4. 결제 완료 및 최종 제출: 결제를 완료하면 전자소송 신청이 즉시 법원에 접수 완료됩니다. 온라인 납부의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방문 신청 주의: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신청서에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신청 바로가기

개명 신청 관련 심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명 신청 후 허가 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명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법원별 사건 접수량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심사 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송달료 납부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심사 → 필요시 보정 명령 또는 심문 기일 지정 → 개명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Q: 개명 허가 결정 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후속 절차는 무엇이며, 기한이 있나요?

개명 허가 결정문을 법원에서 수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명 신고입니다. 이는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금융 거래 정보 등 신분증 및 공적 장부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재발급/변경하셔야 합니다.

개명 신고 및 후속 절차 정보 보러가기

성공적인 개명 허가를 위한 마지막 조언과 체크리스트

개명 신청은 절차의 정확성만큼이나 개명 사유의 소명이 허가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변심이나 미신적인 이유보다는 이름 때문에 겪었던 실제 어려움(예: 놀림, 사회생활의 불편, 동명이인과의 혼동 등)을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서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억할 점: 법원은 개명을 악용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합니다. 진술서에 범죄 경력 등과 관련하여 숨기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허가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절차적 완성도

• 개명 사유 소명: 개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고 진실된 내용인지 최종 확인.
• 준비서류: 요청된 모든 기본 서류와 추가 소명 서류를 완벽하게 첨부했는지 재점검.
• 수수료 납부 절차: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정확히 납부 완료했는지 확인.
• 최종 제출: 온라인 제출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접수증(또는 접수번호)을 반드시 확인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