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대문구 전세사기 소송비용 10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총정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등)를 이행하는 피해 구민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대상 및 핵심 법적 절차 요건은 무엇일까요?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필수 대상 및 법적 절차 요건

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대문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구민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회복 지원입니다. 지원금 100만원(정액, 1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 피해자 공식 인정 요건 (택일)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의 공식 문서를 *이미*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2.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요건 (필수)

피해 인정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수 이행 절차는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며, 신청 시 이를 입증하는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100만 원 정액) 및 정확한 사용 범위 안내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보조금으로 1가구당 100만 원이 정액으로 단 1회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법적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법원 관련 제반 경비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 사용 시 특별 유의사항: 명시적 제외 항목

지원금은 피해자가 지출하는 모든 소송 비용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주의】 지원 제외 비용 목록

• 변호사 선임 비용 (법적 대리인 수수료 포함)
• 형사소송 관련 비용 일체
• 보증금 회수 목적이 아닌 단순 피해 확인 또는 상담 비용

따라서 100만 원은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민사 소송 진행 필수 경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신청 시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법적 절차 이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피해자 인정과 법적 절차 이행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 봅시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지참)을 통해 가능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식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편리한 신청 방법 안내 (방문 및 온라인)

✅ 방문 신청: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www.gov.kr)'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로그인.
• 검색창에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신청.

2. 핵심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단계별 확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하며, 특히 법적 절차 이행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1. [공통 서류]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2. [피해자 증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3. [법적 절차 증빙 - 가장 중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원 접수증 또는 판결문 사본 등 필수 이행 서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이행한 경우)
4. [지급 통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단, 압류방지 통장은 사용 불가).

[필수 확인 사항] 지원은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상 법적 절차를 이행한 피해자에게 한해 제공되며,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소송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소송비용) 관련 심화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구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자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Q. 본 지원사업의 핵심 신청 자격 요건과 필수 이행사항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며,
2. 동대문구 소재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고,
3.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미 이행한 자여야 합니다.

[필수 이행사항 재확인] 지원은 법적절차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한정되므로, 반드시 법원 접수증이나 판결문 사본 등의 법적절차 이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원금액(100만 원)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명시적인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금은 1가구당 100만 원(정액)을 1회 지원하며, 그 목적은 오직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법적 절차 비용 지원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원 범위와 제외 항목을 명확히 확인해 주세요.

구분	내용
지원 범위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제반 경비)
명시적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관련 비용, 기타 행정적 비용 및 상담 비용

Q. 이미 다른 지자체의 전세 피해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혜택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명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타 지자체 지원 예시] 강서구/관악구 전세피해지원금 (보증료, 소송수행경비, 이사비, 청년 월세 등), 대전/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Q. 신청 기간과 방법(온라인/방문), 구비 서류 목록을 다시 알려주세요.

A.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별도 마감일 없이 지속됩니다. 방법 및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09:00~18:00)
• 온라인: 보조금24(www.gov.kr)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필수 구비 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자 결정문/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 법적절차 이행 서류(법원 접수증/판결문 사본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Q.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궁금합니다.

A.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2-2127-4215), (☎02-2127-4214), (☎02-2127-4418) 세 곳입니다.

적극적인 권리 구제와 지원 신청을 위한 제언

핵심 지원 최종 요약 및 행동 유도

• 지원금은 1가구당 100만원 정액(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2025.01.23.부터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보조금24)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 필수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및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신가요?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지체 없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동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 첫걸음을 돕고자 실질적인 소송비용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