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5년 슬레이트 철거 우선순위 전액 지원 일반가구 700만원 지원 조건 비교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제2항)에 의거, 노후 슬레이트로 발생하는 석면 비산 먼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건축물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공익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범위 및 추진 기간

본 사업은 건축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지원 범위는 주택 철거(최대 700만원), 비주택 철거(최대 200㎡ 이내), 주택 지붕 개량(최대 628만원) 등으로 폭넓게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4.01.29.부터 2024.11.30.까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세부 기준

본 지원사업의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주이며, 노후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과 비주택 용도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준 면적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1. 지원 항목별 상한액 및 면적 제한 상세

지원 항목은 크게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 주택 지붕 개량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지원 상한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철거/개량 대상	지원 구분	최대 지원 금액/면적
주택 철거	우선순위 (취약계층 등)	철거 비용 전액 지원
주택 철거	일반 가구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 (창고/축사 등)	면적 제한	최대 면적 200m² 이내
주택 지붕 개량	우선순위 대상	최대 628만 원 이하
주택 지붕 개량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이하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전에 철거 업체를 통해 견적을 확인하여 자부담 규모를 예측해 보셨나요?

추가 비용 자부담 및 상세 기준 확인

2024년 사업 신청 기간, 접수처 및 필수 제출 서류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2024년도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마감 기한 전, 건축물 소유주께서 직접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정보

신청자는 건축물 소유주 본인이어야 하며, 아래의 접수처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건축물 소유주 본인
• 접수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사업 관련 상세 문의는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7484)

2. 필수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접수 시 다음의 기본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증
2. 신청서 및 사진대장
3. 건축물대장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필수 유의사항]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소유주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창녕군청 환경위생과(☎055-530-7484)로 문의하여 구비 서류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최종 안내

본 사업은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특히 주택 철거 시 우선순위는 비용 전액 지원, 일반은 최대 700만원의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2024년 11월 30일 마감 기한 전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는 055-530-7484(창녕군 환경위생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시 '우선순위'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 형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우선순위 대상자는 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지원 형태에서 일반 가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주택 철거: 우선순위 대상자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으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입니다.
• 지붕 개량: 우선순위는 628만 원 이하를 지원받고,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하므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주택(창고 등) 철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과 추가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비주택 철거 지원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최대 면적은 200m² 이내입니다. 만약 건축물의 실제 면적이 200m²를 초과하는 경우(예: 250m²), 초과되는 면적(50m²)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비용은 건축물 소유주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적을 정확히 계산하여 예상되는 자부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신청 시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기본 구비 서류(신분증,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5가지) 외에, 건축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주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필수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업신청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안내와 추가 서류 목록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