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담양군 빈집 정비 지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필수 서류

전라남도 담양군은 농어촌정비법(제64조 등)에 근거하여 농촌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농촌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상시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 여부 확인일로부터 1년 이상 비어있는 농어촌 주택의 정비(철거 포함)를 위해 세대당 최대 300만원을 보조하며, 마을 미관 저해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은 농촌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따르며, 빈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미관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빈집 인정 조건: 누가, 어떤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전라남도 담양군의 농촌 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해당 주택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 빈집'으로 명확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빈집의 필수 요건과 지원 금액 요약

• 자격 주체: 농어촌 주택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 방치 기간: 주택 내 거주나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한도: 세대당 최대 300만원 보조.

선정 우선순위 기준

정비 지원은 단순히 노후 주택을 고치는 것을 넘어, 농촌 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마을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이 우선순위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빈집의 방치 정도와 마을 미관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기준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우선순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 미관 저해,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활용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
2. 관광지 주변, 도로변 등 노출이 심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3. 슬레이트 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나요? 다음 섹션에서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를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에 접수하세요.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는 반드시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핵심 사항 및 문의처

빈집 정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처리되거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 전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청 도시과(☎061-380-3241)에 미리 전화 문의하여 예산 현황 및 세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 기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
• 사업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필수 구비 서류 상세 목록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되며, 대부분의 행정 정보는 공무원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수).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정부24 빈집 정비 지원 상세 정보 바로가기

사업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

담양군의 '빈집 정비 지원'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공익사업입니다. 거주/사용 확인일로부터 1년 이상 비어있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상이며, 세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아 정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보

• 지원 한도: 최대 300만원 (보조)
• 빈집 인정: 1년 이상 미거주한 농어촌 주택
• 접수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상시 신청)
• 문의: 도시과 (☎061-380-3241)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빈집 정비 지원금은 얼마이며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요?

A.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세대당 최대 300만원이 보조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빈집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 마을 미관 저해,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활용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
2. 관광지 주변, 도로변 등 노출이 심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3. 슬레이트 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빈집